무료 폰트 - 슬기로운 저작권 생활

폰트, 인터넷 세상이 되고 디자인과 이미지의 중요성이 부각된 요즘 디자인과 마케팅, 브랜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글자 모양에 이렇게 신경을 썼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언젠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윈도우를 돌려까며 애플의 맥에서 제공하는 훌륭한 서체 디자인이 바로 자신이 대학에서 청강했던 수업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손글씨를 쓸 때는 그냥 잘 쓰냐 못 쓰냐에 불과했던 글자체가 이제는 디자인의 일부가 되고 디자인 자체가 되고 브랜드가 되기도 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체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당연히 그 글자체에 대한 권리, 저작권 문제도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실제 최근까지도 폰트 / 글자체 의 저작권 다툼으로 법무법인의 전화를 받고 고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다양한 뉴스에서 다루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료 폰트, 흥미로운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폰트가 무엇인지, 폰트 저작권의 핵심 이슈,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글씨는 그냥 글씨가 아니다.

폰트, 무엇인가!

폰트란 일반적으로 글자의 모양을 의미합니다. 좀더 법률적이고 공식적인 정의는 “통일적인 컨셉트에 기해 작성된 문자 또는 기호 등의 한 벌의 디자인을 의미함” 입니다. (이상정, 글자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이렇게 놓고 보니 뭔가 애매할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통일성을 가지고 작성된 글자 디자인입니다. 글자체 자체를 디자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흥미롭네요.

폰트는 그냥 글씨체다 ;;

폰트 저작권 – 해당하지 않는다

폰트, 정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자로 표현된 내용물 (소설, 시, 가사 등등)이 아닌 그 글자 자체를 저작권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폰트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폰트는 한글을 기본으로 삼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형태는 비슷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에 따르면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폰트 저작권 핵심 이슈

폰트 파일 다운로드

폰트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작권 이슈가 많이 생겨나는 걸까요? 바로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으나 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 받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23246, 판결]에 따르면 폰트 파일의 소스코드는 … 컴퓨터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폰트의 경우 글씨체로써의 저작권은 없으나 글씨체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파일로써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폰트 사용권 범위 – 상업용 무료 폰트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이슈는 사용권을 벗어난 사용입니다. 한 마디로 “무료”라고 써있다고 해도 모든 사용이 무료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료 폰트라고 하더라도 라이선스사의 정책에 따라 해당되는 사용권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사용권에서의 문제는 상업적 용도 사용이 허용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상업적 용도가 여러 사용권 범위 내에서도 가장 극단의 사용권 허락이기 때문에 상업적 무료 폰트인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폰트 사용권 범위 – 번들 폰트 조심하자!

이런 사용권 이슈는 특히 번들 폰트에서 중요합니다. 번들 폰트 란, 독자분들께서 개별적으로 폰트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한 것이 아닌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딸려서 설치되는 파일들을 의미합니다.

원칙은 번들 폰트의 경우도 사용권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예외가 있고 독자분들께서 항변할 여러 사유가 있긴 하지만 골치 아픈 건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폰트를 다운 받아 사용하거나 번들 폰트를 사용 할 때는 해당 폰트가 상업적으로 무료인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폰트 저작권 관련 주의할 사항에 대해 좀도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폰트 저작권 관련 주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기사로 아주 많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보세요!

 

 

폰트 사용을 위한 다운로드 및 설치 방법 안내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