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판사 프로필 및 경력 정보 -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윤대통령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2023년 9월 24일 임기만료)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습니다. 여야는 계속되는 정쟁과 대립 속에서 이 지명을 두고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지명된 이균용 판사의 프로필과 약력 대표 판결 및 성향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균용 판사 프로필

이균용 고향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62년생 경남 함안 출신입니다.

이균용 학력 -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고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2009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으며, 서울남부지법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그는 2022년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소신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있는 정통 보수’란 평가를 받는 만큼 파격과 진보로 요약되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구성과 사법행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인선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균용 경력 사항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기관장을 거치며 30년 넘게 재판과 연구에 매진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정통파 법관이란 평가를 받으면서도 사회 현안과 사법부 독립에 대해선 뚜렷한 소신을 드러내 왔다.

이균용 판사 정치 성향 

이균용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2022년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3명(이균용·오석준·오영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과거 서울대 출신 전통 주류 남성 법관의 엘리트 모임이었던 ‘민사 판례연구회’(민판연) 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전형적인 보수성향이 짙은 모임인데요. 이런 점에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기존 판례를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철학에 따라 비판적 견해를 숨기지 않아 왔던 만큼 현 대법원 체제에서 진보 색채를 띤 대법원 판례나 사법행정 시스템이 다시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판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 판사 보직권 등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서도 사회 통합과 소수자 보호 등 다양성 가치보단 실력 위주의 보수 엘리트주의 가치가 주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균용 말말말

여당에서는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사법부의 추를 돌려놓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법치복원 차원에서 이 부장판사가 적임자”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사에서는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이 일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 후보자는 학문과 법률에 조예가 깊다”면서도 “원장 취임을 하며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비판한다는 건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안과 의견 등을 추진하거나 관철하는 데 막힘이 없다”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대통령과의 관계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입니다. 하지

만, 윤 대통령이 검찰 검사장으로 발탁된 이후로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서울 법대 후배로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2017년 )이 된 이후 둘이 따로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후보자의 최근 인터뷰와 이야기

                 

이 후보자는 8월 23일 오전 "최근에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겠다"며,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에서도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12월 <계룡법조 >(2022 제12호)에 '인문학 광장에서 법관의 길을 묻는다 - 프란츠 카프카의 미완성 소설 《소송(Der Prozess)》을 읽고서'란 기고 글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현 사법부의 대한 인식과 새로운 사법부의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는데요. 그는 글에서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적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경우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인 9월 24일까지 이 후보자가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치지 못해 한동안 대법원장 궐위 상태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치와 달리 우리나라의 법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